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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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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