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5.7, 2014.5.22, 2020.1.7, 2021.9.14>
1.한국농어촌공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한국농어촌공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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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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