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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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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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사업의 종류
3.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사업기간
5.토지 이용계획
6.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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