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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이의신청서
2.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해당 토지의 환지 지정 신ㆍ구대조도
4.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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