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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