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앙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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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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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승인받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자는 필요한 토지·시설의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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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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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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