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농어촌이용분포와자원조사대상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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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4.6.4>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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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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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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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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