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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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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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용계획서

3.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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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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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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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서

제2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증

제2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6서식] <신설 2025. 12. 12.>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구분 | 허가 번호 | 허가일 | 수입ㆍ반입 명세 | 신청인 | 실수요자 | 수입국 (원산지) | 용도 | 사육장 소재지 품명 | 수량 | 금액 | 상호 (명칭) |…

제2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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