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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전자정부법야생동물 영업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야생동물 영업자야생동물영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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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 현황

3.사업계획서

4.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나.가목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2.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나.가목의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⑩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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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백색목록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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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2조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의3조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의4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의5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의6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의7조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의8조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29의9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9의10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제29의11조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제29의12조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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