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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