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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 ·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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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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