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 (관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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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계측제어계통 시설
3.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방사선관리시설
6.원자로격납시설
7.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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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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