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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