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포함)를 방위사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1호 "선정평가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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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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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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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