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의결하고 선정결과에 따른 수행기관명, 세부지원 서비스를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참여기업에 세부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차년도 연장심사에 참여하여야한다.

④수행기관 선정전에 참여기업과 계약(협약)하여 진행한 수출지원 서비스는 수행기관 게재 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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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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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 · 수행기관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