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각 지원사업의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각 지역담당관, 방산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기타 방산 수출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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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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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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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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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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