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7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차년도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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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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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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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