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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0-07-29 · 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4-14 · 18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29 · 11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29 · 14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4-14 · 17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12-31 · 96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5-05-01 · 1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01 · 28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09-01-01 · 9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0-17 · 6개 조문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4 · 13개 조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4 · 10개 조문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자율규제 · 손해보험협회 · 19개 조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5-30 · 62개 조문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1-27 · 78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고시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26-01-22 · 5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9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5개 조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2-11 · 19개 조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10-08 · 15개 조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2-25 · 7개 조문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1-20 · 14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9-16 · 12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위기대응의료제품법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02 · 39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11-23 · 27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9-29 · 8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7-04 · 24개 조문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1-20 · 15개 조문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보건장학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8-07 · 14개 조문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4-04 · 9개 조문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1-16 · 15개 조문공중위생관리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31 · 37개 조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14 · 34개 조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21개 조문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1-27 · 5개 조문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8-07-23 · 5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7-21 · 27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8-06 · 11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화장실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6 · 18개 조문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1-02-01 · 9개 조문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훈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5-12-31 · 8개 조문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2-02-07 · 9개 조문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2-02-07 · 34개 조문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10-02-07 · 42개 조문공증인 직무교육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10-30 · 6개 조문공증인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8-06-20 · 141개 조문공증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3-06-27 · 64개 조문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10-02-07 · 5개 조문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6-07-20 · 266개 조문공직선거법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6-07-01 · 375개 조문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6-04-24 · 6개 조문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훈령 · 외교부 · 시행 2025-06-26 · 10개 조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법률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3-06-14 · 18개 조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병역공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3-06-14 · 12개 조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병역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2-11-22 · 20개 조문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5-09-19 · 37개 조문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9-10 · 28개 조문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21 · 46개 조문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9-05 · 20개 조문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1999-09-30 · 5개 조문공직자윤리법법률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66개 조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38개 조문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82개 조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44개 조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5-10-31 · 55개 조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6-02-20 · 56개 조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시행 2025-12-15 · 53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2-05-19 · 28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5-12-30 · 35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27 · 31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05-25 · 11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4-11-29 · 24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시행 2022-11-28 · 11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8-14 · 27개 조문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개 조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1 · 17개 조문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4-06-01 · 7개 조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3-03-20 · 3개 조문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11-03 · 3개 조문공탁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5-08-18 · 93개 조문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7-29 · 11개 조문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6-06-25 · 30개 조문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0-12-01 · 5개 조문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10-01 · 2개 조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3-03-20 · 1개 조문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2-12-17 · 9개 조문공탁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6-03-17 · 44개 조문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1-31 · 2개 조문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10-10 · 4개 조문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1-07-22 · 13개 조문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85개 조문공항 환경관리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7개 조문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6-21 · 28개 조문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6-21 · 150개 조문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44개 조문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5-15 · 29개 조문공항명칭 관리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6-11 · 10개 조문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0개 조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9-20 · 32개 조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26 · 16개 조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6-21 · 14개 조문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2-31 · 3개 조문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1개 조문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7개 조문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3-23 · 18개 조문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81개 조문공항시설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88개 조문공항시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63개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70개 조문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102개 조문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281개 조문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87개 조문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3-30 · 12개 조문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09 · 31개 조문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8-11 · 11개 조문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8개 조문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법률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11 · 4개 조문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18 · 27개 조문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7-01 · 17개 조문과세자료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22 · 22개 조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세자료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세자료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20 · 2개 조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세자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7개 조문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2개 조문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01 · 63개 조문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예규 · 국립종자원 · 시행 2024-10-15 · 11개 조문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고시 · 국립종자원 · 시행 2024-10-15 · 12개 조문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9-01 · 13개 조문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6-05-10 · 11개 조문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4 · 4개 조문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08-10-27 · 6개 조문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08-06-22 · 13개 조문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 시행 2025-01-21 · 14개 조문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2개 조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관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4-23 · 38개 조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관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4-23 · 12개 조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8-09 · 35개 조문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4-25 · 4개 조문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6-01 · 11개 조문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과학기술기본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01 · 71개 조문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7-26 · 9개 조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5-11 · 73개 조문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12-30 · 14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0-05-12 · 3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11 · 48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43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5-11 · 41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6-09 · 3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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