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병무청 · 총 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제11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제12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등 제13조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제14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제15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제16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제17조 연구요원 배정 제18조 기능요원 배정 제19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제19의2조 인원배정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제21조 우대 및 특별배정 제22조 배정인원 조정 제22의2조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 제23조 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제23의2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제24조 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 제25조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제26조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제27조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제28조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제29조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제3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제30조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 제31조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제3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제33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제33의2조 ~ 제56조 (30개)

제33의2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제34조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35조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제36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제37조 겸직금지 등 제38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제38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제39조 전직절차 등 제4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 제40조 전직승인의 범위 제41조 전직 제한기간의 계산 제42조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 제43조 전직제한 제44조 전직자의 관리 제45조 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 제46조 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제47조 국외여행허가 등 제47의2조 국외출장 등 제48조 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제49조 편입취소 절차 제4의2조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발급 제5조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제50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제51조 휴가 제52조 병가 제53조 지각ㆍ조퇴 등 제54조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제54의2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 제55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제56조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제57조 ~ 제8조 (30개)

제57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제58조 실태조사반 편성 제59조 실태조사 방법 등 제6조 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제60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제61조 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제62조 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62의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제62의3조 과태료 제62의4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62의5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3조 실태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제64조 평가 대상 제65조 평가 종류 및 방법 제65의2조 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 제66조 평가 결과의 적용 제67조 군사교육소집 및 제외 제68조 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 제68의2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제69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 제7조 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제70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제71조 보고 제72조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제73조 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제74조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제76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 제77조 복무확인서 발급 제78조 재검토기한 제8조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