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5조 (평가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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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지정업체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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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7.7.3.>

③수시평가 시(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5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5의2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④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를 작성한 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1. 종합평가 60점 이상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제4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간 중 폐업, 업체이전 등으로 당초 평가계획에서 줄어든 업체를 제외하고(전입 등으로 증가된 업체는 포함) 실제 평가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시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재지가 이전되어 온 업체는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⑦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 별표 4의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결정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5.2., 2017.7.3.>

⑧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5의 감점요소에 따른 감점처리를 하지 아니한다.1.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 사이에 병역지정업체가 주의를 받아 기 배정된 인원이 회수된 경우: 다음연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시 주의에 해당하는 감점 미처리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해부터 인원 배정이 제한된 경우: 배정제한이 종료되는 해의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시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감점 미처리 <개정 2016.11.30., 2022.5.31., 2022.12.30.>

⑨병무청장은 자연계대학원의 평가결과를 10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6., 개정 2016.5.2., 2017.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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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별표 4』<개정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2021.5.31., 2022. 5.31., 2024.9.4.>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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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별표 4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21.5.31., 2022. 5.31.>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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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별표 5』<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2021.5.31., 2021.11.30., 2022.…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별표 5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8. 3.16., 2021.5.31., 2022. 5.31.>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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