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의2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공장설립산업단지제한예외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0의2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32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제32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