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한국수자원공사법측정망국립환경과학원장지방환경청장이유역환경청장설치할제1항제5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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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1.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퇴적물 측정망

8.생물 측정망

9.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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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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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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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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