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물환경보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38의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