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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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③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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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종방류구별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15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

추가 지정 배출량(L/일) = (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 106 비고 :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오염부하량 할당, [ ] 배출량 지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내용 사업장명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배출량 추가 지정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량 추가 지정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출량을 지정합니다. 배출량 추가지정 내용 사업장명 | | 시설명 | 최종방류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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