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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식물방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2의4, §29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교육이수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7. 12. 1.> 제 20 - 호 교 육 이 수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1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4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제1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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