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사 항목
3.검사 인력
4.검사 시설
5.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업무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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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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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7. 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 [ ]지정신청서 | [ ]지정갱신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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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의3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7. 12. 1.> 제 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대표자：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검사항목 : ○ 유효기간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3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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