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발굴의 금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7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굴의 금지기간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발굴토지시ㆍ도지사식물등이농촌진흥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7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몰된 식물등과 그 병해충의 이름

2.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3.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③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병해충의 확산 방지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굴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