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5조 · 전자화문서의 활용
- 제6조 ·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 제7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 제13조 · 전자적 고지ㆍ통지
- 제14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제15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제16조 ·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 제17조 ·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 제18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 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 제20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 제21조 · 전자문서의 발송 등
- 제22조 · 전자문서의 접수
- 제23조 ·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 제24조 · 전자문서의 서식
- 제25조 · 전자적 결재의 수단
- 제26조 ·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 제27조
- 제28조 ·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 제29조 · 인증업무의 수행
- 제30조 · 인증서의 발급
- 제31조 · 인증서의 이용 제한
- 제32조 ·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 제33조 · 인증기록의 보관
- 제34조 ·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제35조 ·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제36조 · 온라인 원격근무
- 제37조 ·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 제38조 ·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 제39조 · 공동이용 대상기관
- 제40조 ·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 제41조 · 정보파일의 등록 등
- 제42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제43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 제44조 · 공동이용 신청
- 제45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 제46조 · 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 제4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제48조
- 제49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제50조 ·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 제51조 ·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 제52조 · 비용의 징수 및 납부
- 제53조 · 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4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 제55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 제56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 제57조 ·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 제58조 ·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 제59조 · 표준화
- 제60조 ·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 제61조 · 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 제62조 · 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 제63조 · 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 제64조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 제65조 ·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66조 ·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 제67조 ·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 제68조 ·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 제69조 ·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 제70조 ·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 제71조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제72조 ·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 제73조 · 감리법인의 등록 등
- 제74조 ·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 제75조 · 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 제76조 ·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 제77조 ·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 제78조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 제79조 ·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 제80조 ·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 제81조 · 시범사업의 추진
- 제82조 · 사전협의 대상사업
- 제83조 ·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84조 · 성과 분석 및 진단
- 제85조 ·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 제86조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87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 제88조 · 권한의 위임
- 제89조 · 업무의 위탁
- 제9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기관별 계획의 수립
- 제4의3조 · 기관별 계획의 점검
- 제14의2조 ·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 제14의3조 ·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4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 제14의5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 제15의2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 제35의2조 ·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 제35의3조
- 제35의4조
- 제35의5조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5의6조 ·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 제51의2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 제52의2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 제52의3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 제66의2조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 제66의3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66의4조 · 위원의 해촉
- 제70의2조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0의3조 ·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 제70의4조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 제70의5조 ·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제78의2조 ·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 제78의3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 제78의4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 제78의5조 ·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