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25	대통령령 제36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6-25	대통령령 제35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21	2024-05-21	대통령령 제34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9	2017-03-29	대통령령 제27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6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7-28	대통령령 제25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7-05	대통령령 제24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대통령령 제23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대통령령 제187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30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10	2002-06-10	대통령령 제17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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