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2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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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립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ㆍ자문 지원
2.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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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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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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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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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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