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국토교통부장관도시ㆍ군계획조사ㆍ연구거치도록권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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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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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이 수정되면 종전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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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용적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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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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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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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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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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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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