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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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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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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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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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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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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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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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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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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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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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5건
verified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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