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5-13	2026-05-12	법률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12-17	2026-06-16	법률 제21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7	2026-04-28	법률 제21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31	법률 제17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08	2021-10-08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1-12	법률 제17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8-20	법률 제16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2	2018-02-21	법률 제15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7	2017-12-26	법률 제15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3	2018-06-12	법률 제15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5-08-11	법률 제13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3-12-30	법률 제12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18	법률 제11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9	2011-07-28	법률 제1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9-16	법률 제110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9-16	법률 제11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5-30	법률 제10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5-30	법률 제1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5-30	법률 제10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5-30	법률 제10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법률 제11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01-27	법률 제9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6	2009-03-25	법률 제95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7-07-27	법률 제8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0-17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1-19	법률 제8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6-10-04	법률 제8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19	2007-01-19	법률 제8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2-28	2006-12-28	법률 제8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12	2006-01-11	법률 제78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8	2005-12-07	법률 제7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법률 제7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14	2005-07-13	법률 제7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0	2004-02-09	법률 제7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3-12-30	법률 제70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용도지역/지구/구역, 개발행위 허가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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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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