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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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토지출입 허가증표를 발급·제시하지 않아도 허가 효력은 유지되며, 별도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4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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