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대집행법공공기관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원상회복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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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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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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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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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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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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