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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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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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4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준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
준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준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1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준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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