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16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의미군: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피인용 10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6건
6~15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3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24	준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15	1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1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2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3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4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5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6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7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16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6e-05	45
★ 2	개인정보 보호법	§41	위원의 신분보장	3e-05	17
★ 3	개인정보 보호법	§16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3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46	조정 전 합의 권고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47	분쟁의 조정	1e-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