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16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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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의2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①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채용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6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
← incoming제1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③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
← incoming제11조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①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 incoming제28조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
← incoming제28조
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
← incoming제9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 incoming제42조의6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incoming제26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 incoming제7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 incoming제1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
← incoming제17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
← incoming제30조의9
cites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 incoming제9조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및 제한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6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 incoming제47조
cites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 incoming제9조
cites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산림청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17조
cites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8조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는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수탁자로부"
← incoming제16조의2
cites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 incoming제11조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7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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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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