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51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단체소송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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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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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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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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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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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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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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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2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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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3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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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4조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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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5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51조 제5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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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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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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