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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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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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8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인용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의 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다만,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7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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