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4 | 1 | 0.3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5 | 1 | 0.3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6 | 1 | 0.3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7 | 1 | 0.3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1 | 0.3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조정절차 등 · cluster_id C0001.S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73 | 벌칙 | 1e-05 | 1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50 | 조정절차 등 | 1e-05 | 3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60 | 비밀유지 등 | 1e-05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 준용규정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7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