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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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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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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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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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