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처리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50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4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50 조정절차 등 | 1 | 0.3 | 위임 |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0001.C · §4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44 | 처리기간 | 1e-05 | 1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45 |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1e-05 | 1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4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e-05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