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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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인용
관보규정
제4조 게재 의뢰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 다른"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수집ㆍ처리의 원칙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2."
인용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 비밀보호
"제17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인용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3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
"② 교육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용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9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원의"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의2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인용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조의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일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인용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관리
"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용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6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개인정보를 보"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② 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이전대상국등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9의2."
인용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11의2"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12의2"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9의2."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10의2. "이동"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3."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7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4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7조 보관 및 파기
"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
인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15."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1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12."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
인용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제3조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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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