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58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
→ outgoing제1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 outgoing제2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7 1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4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5 1항 1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 outgoing제25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0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1조
cites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치매관리법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incoming제13조
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0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incoming제9조
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제공원칙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우주항공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제58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 incoming제61조
cites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59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 incoming제59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2조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 incoming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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