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3 · 권역 1

← §32의2 §3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7건

10건
6~15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2건
1~2회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1건
1~2회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4>

—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0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1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15	인용>cites

§3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1	0.5	인용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0 비밀유지 등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7 결격사유	1	0.5	인용	5
개인정보 보호법	§7의5 위원의 신분보장	2	0.15	cites>인용	5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32	1		1	0.5	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3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1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0.00101	221
★ 2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0.00027	361
★ 3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0.00011	144
·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6e-05	58
·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e-05	38
·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5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4e-05	41
·	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4e-05	33
·	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e-05	35
·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4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e-05	32
·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2e-05	21
·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e-05	24
·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2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1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e-05	8
·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e-05	6
·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0.0	6
·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