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③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⑦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⑨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⑩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4>

⑪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5, §36, §37, §3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선택적 정보 삭제 가능여부 명확화

기조치(수용)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의결서 · 1건목록 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클러스터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의2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1의2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의2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4의2조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35조 · 개인정보의 열람제35의2조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5의3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