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33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업무의 발굴ㆍ시행
"③ 제2항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
← incoming제21조
인용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
← incoming제19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
← incoming제3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incoming제6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incoming제7조의7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7조의9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incoming제60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 incoming제7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 incoming제2조
cites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 incoming제30조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법 제33조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
← incoming제67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 incoming제33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 incoming제34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 incoming제35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정보주체는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제33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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