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

"① 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법 제33조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

"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정보주체는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제33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