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9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93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병역법 §29
대부업법 §4
개인정보 보호법 §74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9건

§7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1	0.5	인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1	0.3	cites
대부업법	§9의5 고용 제한 등	2	0.25	인용>인용
병역법	§32의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2	0.15	cites>인용
대부업법	§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0.15	위임>인용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2	0.15	위임>인용
대부업법	§9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2	0.15	위임>인용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5	5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8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		13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		2	2	0.8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15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1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3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4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7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5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0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1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3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5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6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7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8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59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3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2	0.64	준용>준용
통합방위법	§2		13	2	0.4	준용>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2	2	0.4	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60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6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17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0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4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2	0.2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2	0.15	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3			2	0.15	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40			2	0.15	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8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7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