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벌칙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7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제72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제72조, 제7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