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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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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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2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6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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