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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8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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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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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피인용 — 이 §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2e-0516
★ 2개인정보 보호법§64시정조치 등1e-0511
★ 3개인정보 보호법§52전속관할1e-057
·개인정보 보호법§65고발 및 징계권고1e-055
·개인정보 보호법§39의4비밀유지명령1e-052
·개인정보 보호법§68권한의 위임ㆍ위탁0.04
·개인정보 보호법§7의12소위원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