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70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 incoming제29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incoming제74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 incoming제74조의2
cites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1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 incoming제71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1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 incoming제71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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