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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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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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cites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1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1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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