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70 (벌칙)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4 · 권역 2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85자.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병역법 §29
개인정보 보호법 §74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1	0.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1	0.3	cites
병역법	§32의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7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통계법	§18	통계작성의 승인	0.00025	61
★ 3	통계법	§20	통계작성의 협의	0.00019	2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	보호신청 등	0.00012	2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	보호 결정 등	0.00011	1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0.0001	13
·	통계법	§15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8e-05	31
·	통계법	§17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7e-05	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	등록기준지의 결정	6e-05	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5e-05	3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보호기준 등	4e-05	23
·	국가정보원법	§3	국정원의 운영 원칙	4e-05	9
·	개인정보 보호법	§4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4e-05	8
·	통계법	§11	자체통계품질진단	3e-05	1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	시설기준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54	소송허가신청	3e-05	9
·	개인정보 보호법	§49	집단분쟁조정	3e-05	1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3e-05	24
·	통계법	§27	통계의 공표	2e-05	19
·	통계법	§24	행정자료의 제공	2e-05	17
·	민법	§469	제삼자의 변제	2e-05	6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2e-05	29
·	통계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e-05	16
·	통계법	§12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2e-05	1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5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56	확정판결의 효력	2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55	소송허가요건 등	2e-05	1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8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2e-05	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4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2e-05	7
·	통계법	§4	국가 등의 책무	2e-05	16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	허가 등	2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