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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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
준용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6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0조, 제34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1조 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병무청장은 시행령 제3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
"위원회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40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 개인정보보호 지도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체점검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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