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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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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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70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2 | 2 | 0.24 | cites>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5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5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8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3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5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1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2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2 | 2 | 0.09 | cites>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3 | 2 | 0.09 | cites>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74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통계법 | §18 | 통계작성의 승인 | 0.00025 | 61 |
| ★ 3 | 통계법 | §20 | 통계작성의 협의 | 0.00019 | 25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 | 보호신청 등 | 0.00012 | 24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8 | 보호 결정 등 | 0.00011 | 16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0.0001 | 13 |
| · | 통계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8e-05 | 31 |
| · | 통계법 | §17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e-05 | 2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0 | 등록기준지의 결정 | 6e-05 | 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5e-05 | 32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 | 보호기준 등 | 4e-05 | 23 |
| · | 국가정보원법 | §3 | 국정원의 운영 원칙 | 4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4e-05 | 8 |
| · | 통계법 | §11 | 자체통계품질진단 | 3e-05 | 1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시설기준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 소송허가신청 | 3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집단분쟁조정 | 3e-05 | 10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3e-05 | 24 |
| · | 통계법 | §27 | 통계의 공표 | 2e-05 | 19 |
| · | 통계법 | §24 | 행정자료의 제공 | 2e-05 | 17 |
| · | 민법 | §469 | 제삼자의 변제 | 2e-05 | 6 |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2e-05 | 29 |
| · | 통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e-05 | 16 |
| · | 통계법 | §12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2e-05 | 17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5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 확정판결의 효력 | 2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 소송허가요건 등 | 2e-05 | 11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58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2e-05 | 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4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2e-05 | 7 |
| · | 통계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6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4 | 허가 등 | 2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