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양벌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0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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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cites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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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 가명정보의 결합제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기관은 제74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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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2조, 제7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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