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소송허가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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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제54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인용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61조 보관 및 파기
"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보관 기간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라 수립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기간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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