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59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33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입력ㆍ관리
"② 교육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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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9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원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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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의 누설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
← incoming제12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④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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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의2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조의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일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
← incoming제32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6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및 전산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6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 incoming제71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
← incoming제72조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사실의 삭제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 incoming제60조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 incoming제65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필수적 기재사항
"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 incoming제39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 incoming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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