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5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83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2건

15건
6~15회

피인용 — 이 §5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건

§5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15	인용>cites	2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2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09	cites>cites	2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15	인용>cites	3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3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3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09	cites>cites	3

발신 인용 — §5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59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위치정보법	§2	정의	0.00014	24
★ 2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0.00012	122
★ 3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0.00012	175
·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0.0001	15
·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7e-05	54
·	고용정책 기본법	§10	고용정책심의회	7e-05	31
·	개인정보 보호법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6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5e-05	3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5e-05	11
·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4e-05	48
·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e-05	2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정의	3e-05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허가의 제한	3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e-05	20
·	개인정보 보호법	§59	금지행위	2e-05	18
·	개인정보 보호법	§43	조정의 신청 등	2e-05	11
·	개인정보 보호법	§40	설치 및 구성	2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e-05	1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17
·	국가배상법	§13	심의와 결정	2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2e-05	1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2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2e-05	10
·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1e-05	12
·	임금채권보장법	§9	사업주의 부담금	1e-05	16
·	개인정보 보호법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e-05	13
·	개인정보 보호법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e-05	12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e-05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1e-05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	사회적응교육 등	1e-05	14